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020년부터 경찰대의 고졸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12만 경찰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간부양성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대 정원을 1000명으로 확대하고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대학 출신에 대한 편중 인사로 경찰 조직 내부에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경찰 치안감 이상 간부 32명 가운데 절반이상인 18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집중되는 인사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경찰대학은 중견 경찰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경찰청 소속 국립대학교로 1981년 개교했다"며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작었던 당시 풍조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한다는 동기도 있었지만, 엘리트 경찰 육성을 통한 경찰 장악이라는 권위주의 정권 통치 목적에서도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으로 이런 특혜가 부여된 경찰대학 사례가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오로지 고졸자만을 성적순으로 선발해서 졸업 후 아무런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위라는 간부계급으로 자동 임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이는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이 임용고시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이 시장은 "경찰대학을 5년 이상 경력의 근무 성적 우수자들이 역량을 함양시키는 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경찰대학을 개혁해 경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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