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클릭` 강화하는 이재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46만명 정규직 전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철도·학교·의료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46만명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서비스센터 캠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 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과 정책 협약식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권 강화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며 "(정부가) 민간영역 사용자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을 대량 고용하고 성과연봉제로 해고를 유연하게 만들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 이런 정책은 다수 노동자의 삶이 나빠지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노동 분야 행보를 강화하는 이 시장은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주52시간 초과 노동 등 불법 노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 경찰 1만명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노동자와 서민층을 대변하는 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시장의 정책과 공약이 표밭을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 시장은 최근 "490만명에 달하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확실한 재원마련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주장하는 신용대사면 방안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 4000억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를 통해 자활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개월 간 매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국민행복기금 등의 채무는 세금 투입 없이도 탕감이 가능하다"며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새 출발을 하고 당당히 경제활동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