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차질...어색한 국무회의?

한승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처리가 연기되면서 오늘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참여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어색한 모양새를 띠게 됐습니다.
모레로 예정했던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도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국정 파행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여는 이유는 그만큼 대기하고 있는 안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청와대 직제 개정 시행령 등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들입니다.

한승수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도 낙마한 이춘호 전 여성부장관 내정자를 대신할 새 장관 후보도 당분간 내세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모레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던 국무회의도 어렵게 되는 등 국정 파행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제 관심은 어떻게 파행을 해결하느냐입니다.

우선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여권은 야당의 요구대로 통일.환경부 등 문제 장관 후보자 1∼2명을 교체하는 카드를 내놓고 야당은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3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치 분위기로는 모레 처리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서리'를 임명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는 물론 청와대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해법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