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사드 국회비준동의 추진` 공약 삭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겠다'는 기존 구상을 공약에서 제외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효용성 검토 후 재연장여부 검토' 문구도 기존 공약집에 넣었다가 사흘만에 최종본에서 뺐다. 사실상 문재인 안보공약이 '우클릭'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전에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네번째 국방분야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추진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재연장여부 결정 등을 약속했으나 사흘만인 1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10대 공약 최종본에는 완전히 뺐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보다 유연하게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주말 10대 공약 중에서 특히 안보분야 내용을 일일이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책임있는 강국을 만들겠다"며 당당한 협력외교를 통한 국익증진 방안으로 △책임 △협력 △평화 △민주 등 4대 원칙을 마지막 공약집에 추가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군사 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관계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도출이라는 구체적인 기존 공약에서 '한일관계에 있어서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이라는 보다 일반론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한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 등 협력사업을 전제조건으로 삼았다가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조건으로 달았다.
문 후보는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새롭게 공약에 담았다.
문 후보는 하나의 시장이라는 의미를 담아 남북 경제통합을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북핵해결에 따라 동해·서해·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