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주요정당 협치 플랜 `한눈에 비교`

오는 9일 대선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새 정부의 정권 인수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새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캠프에서 정권 인수 계획을 마련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 마련이다.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는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지도 못하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책임이 있는 적폐세력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당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선거 구도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는 뿌리가 같기 때문에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정의당, 바른정당과도 복지나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선거가 끝나면 정당 구조의 재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스펙트럼을 더 넓여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내각 구성은 국민추천제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각 정당 뿐 아니라 지역사회,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통합정부에 필요한 인재를 추천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추천하고 여론이 좋은 후보라면 야당이라도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생각에는 모두 동의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이 새정부 출범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역시 '새 정부의 인적구성'을 지렛대로 다른 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측은 '능력과 도덕성' 등 자격만 된다면 다른 정당에 소속된 인사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정운영에 국회 협력은 필수적인 부분이고 누가 집권하든 새로운 정부의 안착을 위한 협조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로 야당들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구체적인 협치 구상을 내놓은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다. 40석의 소수정당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협력을 이끌어지 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내각 구성부터 다른 정당의 협조를 받아 '오픈 캐비닛'으로 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내각 조각권을 당 밖에 기구를 만들어 김종인 전 의원에게 사실상 일임한 상태다. 취임 이후 국정운영도 '개혁공동정부'라는 청사진 아래 국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다. 안 후보는 "저는 여야를 넘나들며 협치를 이끌어내 법을 통과시킨 경험이 많다"며 "40석 갖고 어떻게 국회와 국정을 이끌겠느냐고 하는데 20대 국회 개원 협상 때 저희가 양당을 견인해서 30년 이래 가장 빨리 개원시켰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세 후보는 모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황교안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내각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선대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장관들을 한꺼번에 사직 시킬 경우 국무회의 운영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그 분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첫 총리 임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황교안 총리에 장관 제청권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내각과의 협력에 대한 고민이 사실상 없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내각과 새로운 내각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내각의 제청권은 새로 임명될 총리가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 내각과 공존하면서 순차적으로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안 철수 후보는 "안보, 외교, 경제 등 중요도에 따라 장관을 우선 임명하겠다"며 "(다른 부처 장관은)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동시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되더라도 취임식은 약식으로 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후보측은 "국회에서 선서 정도 하고 바로 대통령직 업무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수위도 옥상옥이 될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취임식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고 선서하는 자리이니 만큼 하기는 하되 약식으로 하겠다"고 했고 "인수위는 따로 구성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인수위 역시 출범하지 않고 청와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가동해 인수위 기능을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기철 기자 / 김태준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