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르면 17일께 특사 파견…4강 외교 시동

문재인 정부가 이번주부터 특사 파견을 통해 '4강 외교'에 나선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및 유럽연합·독일 특사 파견과 관련 "현재 대상국과 일정 조율 중으로, 가급적 조기에 (파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 파견의 주된 목적은 신정부 출범의 정치적 의의와 대통령 철학 비전에 대한 대상국의 이해 제고, 신정부 대외 정책 방향 목표 지지 확산, 북핵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주요국과의 협력 외교 토대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미 특사단 참여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내용 브리핑과 대상국 현지에서의 활동 논의 등 구체 사항 조율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특사단은 16일에는 문 대통령과 오찬을 갖는다. 특사단 파견 시점은 오는 17일께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미국 특사에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에 이해찬 전 총리, 일본과 러시아 특사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송영길 의원, 유럽연합·독일 특사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를 확정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4강 국가와 산적한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공조는 4강 모두에 해당하는 협력 과제다. 특사단은 미·중·일·러 4국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한미동맹과 직결된 주요 현안이 있다.
중국과는 사드 보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와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 및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한중 FTA 이행 강화 등도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일본과는 역사 문제로 인한 양국간 갈등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보완적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한국내 일본 공관 인근의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는 북핵 공조나 러시아 정부가 반대하는 사드 배치 문제를 제외하면 주로 경제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 항로 공동개척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 양국 간 송유관 및 철도 연결 등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