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영렬·안태근 사표 未수리 방침…감찰로 檢개혁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돈 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세운 것은 검찰개혁 및 공직기강 확립 의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의 수리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은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 역시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감찰계획안도 언론에 전격 공개하며 고강도 감찰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전날 신속하게 공개한 데 이어 후속조치 상황도 이례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격려금 지출의 적법처리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을 지시한 만큼 이를 위주로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돈봉투 격려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시각이 작지 않다.
아울러 검찰 특수활동비 등 격려금의 출처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집행 여부 등을 엄정하게 감찰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