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 설치…"기업별 고용동향 파악할것"

↑ 24일 문재인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상황판 앞에서 참모진에게 일자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별로 세분화해서 일자리 성과를 평가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조작하면서 "국책 (일자리창출) 성과를 월단위로 담고 공공과 민간 부문 (일자리를) 구분하겠다"며 "우리나라 고용의 큰 몫을 차지하는 10대그룹이나 상위 30대 그룹 등 대기업과 재벌그룹 일자리 동향을 개별기업별로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추이도 드러나야 한다"며 "공공부문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은 분야는 어떻게 비정규직문제가 개선되는지도 월단위로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상황판은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4대 일자리정책인 △민간·공공일자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청년고용 △창업 등을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 실업률이 올해 4월 기준 11.2%에 달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라며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시험 준비, 사실상 취업활동을 중단한 사람 등 실제 체감 실업률은 23.6%"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안나오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발표를 보면 청년실업률은 34.2%에 달하며 이는 청년 세명 중에 한 명은 백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이유로 청년들의 고통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패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최장의 노동시간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연간 400시간가량 우리나라 노동자가 더 많이 일한다"면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 정도만 단축해도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인데,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대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고용률도 OECD에 비해 7%정도 낮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일자리상황판을 고용 관련 전산망과 연계해서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또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현황을 청와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및 추가 필요인원에 대한 각 기관별 조사를 한 뒤 관계부처가 모여 일자리의 분야와 규모, 채용시기 등을 협의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종합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철 기자 /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