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1년 성적은 `개점휴업`…콩밭에 간 마음에 5400건 법안 방치

↑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빈 자리. [매경DB]

5·9 조기 대선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부 공백 사태는 일단 수습됐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감은 80%를 넘는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30일이면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된다.
여소야대·다당제 체제로 출범한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협치'를 외쳤지만 실제 성과를 보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는 평가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의원들 마음이 '콩밭'에 갔던 것도 입법 부진의 원인이 됐다.
20대 국회 출범 후 24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6764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이 5388건에 달한다. 미처리 비율이 79.7%에 달하는 셈이다. 법안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845건에 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책상 서랍에도 580건이 낮잠을 자고 있다.
물론 양적으로 보면 개별 의원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만은 아니다. 20대 국회 출범 후 지난 18일까지 기준으로 의원 1인당 대표발의 건수는 20.1건에 달한다. 법안을 가장 많이 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무려 117건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쏟아져나와도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19대 국회 말에 국회법을 고쳐 폐회 중인 3월과 5월 셋째주에 상임위를 개최해 법안을 심의토록 강제했지만 조기 대선 여파로 국회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여야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의 경우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야3당이 모두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은 증가 추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불과 두달만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457개나 쏟아져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 규제정책 보고서'에서 "의원 입법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국회 안에 규제 품질관리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일몰제를 자동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면서 대선 후보를 위해 일한 것은 입법부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를 질서있게 마무리해 행정부를 견제한 점은 20대 국회의 큰 성과"라면서도 "입법 생산성 문제는 제도적 개선책을 좀 더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당별 의원 1인당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는 정의당 27.7건, 국민의당 27.2건, 더불어민주당 23.9건, 자유한국당 15.2건, 바른정당 10.6건 순이었다. 본회의 출석률은 민주당이 1위였고 ,상임위 출석률은 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