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비정규직 상한제 도입해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방침"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25일 "상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 하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고용 상한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있는 비정규직들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담금이랄지 어떤 부담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순 없다"며 "이제 현장을 나가봐서 각 기업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일부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된다. 비정규직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을 해치면서까지 도입하진 않을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