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로 미사일 쏘는 북한의 문재인정부 압박

북한이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마이웨이'를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딜레마에 봉착한 모습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39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C 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 이상을 발사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날아간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120여㎞, 비행거리는 450여㎞로 파악됐다"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로드맵에 따른 핵·미사일 역량 구축 의지를 보여주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몇발 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최소 1발로 평가하지만, 구체적인 발 수는 분석 중"이라며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7시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1차장·2차장 등이 참석대상으로 하는 NSC는 8시14분까지 44분간 진행됐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 7분 뒤인 오전 5시46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정 실장은 7분 뒤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NSC상임위 소집을 지시했다. 정 안보실장은 방한 중인 맥 쏜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 등 하원 군사위 대표단 8명과 이날 오전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확대·발전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대외정책을 충실하게 설명했다. 이에 대해 쏜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5시27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을 쏘아올렸고, 21일 오후 4시59분에는 평안남도 안주일대에서 준중거리 미사일(MRBM)인 '북극성 2형'을 발사했으며, 29일 새벽 5시39분 세번째 무력시위에 나섰다. 세 미사일 발사간격은 7.5일(약 180시간)으로 일치했다. 북한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무력도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다종화를 과시하면서 동시에 미국·일본에 이어 남한에 대한 군사 위협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화성-12' 발사 후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북극성-2형은 주일미군 기지 및 괌까지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사한 '스커드 C'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500㎞로 알려져 남한 전역이 타격권이다. 미국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중·저강도 도발로 볼 수 있는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잇달아 감행하는 양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스커드 미사일을 쏜 것은 대남 압박용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의 대북압박 공조 정책에 대한 탐색 의도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세냐 민족이냐 양자 택일을 강요하기 위해 위기감을 조성하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정부의 남북 관계 회복을 시도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 일단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도 일단 남북 간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북정책에 변화는 없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규탄도 했고, 그런 도발 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남북 간 민간교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항상 남북관계 상황, 접촉이나 방북 등의 여건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현재 접수된 다른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에 대해 순차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교수는 "대북 압박을 하고 있으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과거 정부와 똑같은 것"이라며 "북한이 조용할 때 대화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고 정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대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두원 기자 / 강계만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