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청문회 데이` D-2… 청문정국 분수령

국회는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야권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아직 채택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리는 이날 '슈퍼 청문회 데이'가 새 정부 조각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6일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등 3명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청문회가 예고됐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4년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연립주택 3채를 매도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시세는 1억3000만원 이상이었으나 강 후보자가 7000만원대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김상조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관행이었다"라는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현역 입대를 고의로 기피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등장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1977년 병역판정 당시 '좌 0.04, 우 0.04' 근시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좌 0.3, 우 0.2'로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던 전력으로 한국당이 문제삼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교통법규 상습 위반과 특정업무경비 사용 등이 추가로 도마에 올랐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2013년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특정업무경비 횡령이 문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 의원은 "농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등 여러 편법과 반칙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며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아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김이수 후보자의 아들이 2006년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미혼의 어린 나이에 45평형 규모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은 투기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고위 공직자를 검증하고 적격성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며 "아무리 새 정부의 첫 인사라고 해도 야당이 부적격 인물을 정략적 발상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박지원 의원을 가리켜 "여당 2중대 역할을 하는 모 정당은 심각한 정체성 혼란에 빠졌다"며 "지난 대선때 상왕으로 불린 분은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나면 청문회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 일각에서도 '찬성 기류'가 확산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덕적인 흠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능력있는 사람을 쓰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며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을 중심으로 한 각계 인사 498명도 이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성명에는 김 후보자의 은사인 정운찬 전 총리,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동참했다.
[신헌철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