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들 민간 검문 피하는 공권력 `논란 확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일부 주민들이 '민간 검문'을 실시하며 물품 이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13일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이 같은 불법적 검문 행위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잇따르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제옥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사드 기지에 필요한 군수용 연료와 군수품을 실어 나르는 군 수송차량이 강성좌파 세력과 일부 지역주민들의 불법적인 검문검색으로 통행이 불가하다고 한다"며 "궁여지책으로 연료와 군수품을 헬기로 수송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련 공산당에 의해 베를린 진입도로가 점령된 자유 베를린 시민에게 군 수송기로 생필품을 공수하던 일이 생각난다"며 "대한민국이 공산집단에 점령당한 베를린과 같다는 말이냐"고 주장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얼마 전 북한이 북극성2형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사드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용 기름이 바닥나 추적 레이더가 가동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백주에 공권력이 무시되고 개인이 국가의 군사시설 가동을 막는게 국가냐는 질문을 던진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도 "무인기에 의해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 뚫리고 있는데 성주 발사대는 유류조차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라며 "지난 21일 발사한 북한 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어찌할 뻔 했냐"고 반문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지난 11일 성주의 사드 포대를 직접 방문해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차관도 이 과정에서 현지 상황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는 보도 이후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만 말해 속수무책임을 시인했다. 경찰 측도 정부로부터 별도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헌철 기자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