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적격 의견'채택이 예상됐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이콧을 한 것이다.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우리당은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게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는게 중론이다"고 말했다. 이학재 바른정당 간사도 "어제 간사회의에서 청문회 결과가 도덕성, 전문성 등 여러 문제가 많다고 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금요일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에 논의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한국당이 없어도 회의 진행이 가능하지만 강행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4당 간사회의가 있었는데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사들은 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우리 당은 간사회의를 열 것을 설득할 예정이고, 그쪽의 요구는 월요일 10시에 간사회의를 하고 11시에 전체회의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단호한 입장이라 진행과정이 순탄치 못할 전망이다. 아직까지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 불발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선 철회와 맞닿아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한만큼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채택 마감 시한(21일)이 아직 남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점도 강조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채택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야당을 더욱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는 변화가 없는만큼 이르면 18일부터 청와대와 야당의 대치 국면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