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용 놓고 논란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할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전 비용은 10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원으로 그동안 정부가 설명해온 비용인 약 5조원의 두 배 되는 금액입니다.

벨 사령관은 또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미 2사단 이전비용을 한-미 양국이 50 대 50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정부가 설명해왔던 것과 배치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에서 원한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와 외교부는 그와 같은 한미 간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조희용 / 외교부 대변인
-"미 의사단 이전 비용을 한미 양국이 50 50 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벨이 언급했지만 이에 관해서는 한미 간 합의된 바 없습니다."

이같은 진실 공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 5월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 정부에 증액 요청을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정부 부담이 커질 경우 국회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돼,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