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중지` 남북 큰 입장차…군사회담 열려도 전망은 불투명

국방부가 17일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열리더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남북 간 시각 차이가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이번 군사당국회담의 논의 의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일단 우리 정부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뿌리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남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문제는 초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총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최전방 지역의 긴장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남북한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은 사실상 두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극히 우발적인 사건도 대규모 충돌로 번질 일촉즉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측에 무인기의 대남 침투와 같은 긴장 유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초점은 남북이 대치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노동신문은 우리 정부에 대해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였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여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력 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끝내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넘어 포괄적인 차원의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자는 역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불씨를 살려두되 좀 더 북한의 '페이스' 쪽으로 끌어가는 포석이 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