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중인 보수야당, 부동산대책 선의 피해자 구제방법 고심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대책으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 강남권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보수야당이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8·2 부동산 대책 직전에 자기 집을 사기 위해 계약을 한 실수요자들까지 타격을 입게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강남권에 지역구를 둔 야당의원들은 강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4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만 억제하고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은 오히려 묶어버렸다"며 "시장 맞춤 정책을 하는 것이 결국 효과를 얻는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에 재건축을 확충하는 규제들은 강화하고, 오히려 수요는 누르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나"라며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 거꾸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갑이 지역구인 이 대표는 바른정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조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실수요자의 대출까지 억제되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 구제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병)은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해 "강남을 겨냥한 분풀이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8.2 부동산대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시민과 강남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며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교육정책이 강남 8학군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게 하는 불씨를 당긴 탓"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철회하고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되도록 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유한국당 차원의 부동산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수야당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있는 구제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부동산대책 중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일부 세법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입법기능과 무관한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살거나 무주택자인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강남 집값 때려잡기'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