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논란…"단지 임용고시 안 쳤을 뿐" VS "전혀 다른 문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교육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많은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됩니다.
기간제교사와 영어·스포츠 전문강사는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기간제교사들도 사범대와 교육대 등을 거쳐 교사로 양성됐고 교사자격증도 있다"며 "정교사와 같이 법령에 따라 임용된 것인데 단지 임용시험을 치지 않았다고 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처지를 모르는 바도 아니고 처우와 근로조건이 개선되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도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은 말도 안 된다" (kj****) "기간제교사도 떳떳히 시험치르고 임용되면 된다"(초**)라는 의견과 "중학교에서 교사를 적게 선발해 기간제 교사가 늘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정책이다" (이**)라는 의견으로 생각이 나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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