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외치는 與…안보위기에도 여전히 `북한과 대화`만

더불어민주당이 적폐 청산을 앞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북한 핵·미사일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은 여전히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안보 위기에 둔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건재한 거대 자본과 조직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국정원 개악저지 TF를 구성했다는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당력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아직까지 '기-승-전-좌파'에서 한 치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낡은 사고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보수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추 대표는 탈원전 정책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3년째 해온 급전지시를 마치 탈원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했다. 가짜 뉴스는 아주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적폐 청산 대상에 가담했고 관여했던 인물들은 애간장이 탈 것"이라며 "(국정원 국정개입 논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여기에 지시하지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송현섭 최고위원은 "권력 적폐와 권력형 범죄의 원점인 최고 권력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적폐 청산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예측불허인 한반도 안보 지형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추 대표 휴가 복귀 후 9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를 언급한 것은 추 대표 뿐이다.
추 대표는 이날 "북한은 여전히 서울 불바다를 운운하며 국제 정세를 외면하고 있다. 북한은 이제 주먹을 풀고 대화와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이라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대화에 비중을 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봤는가' 질문에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마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흐름에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한다는 원론적 주장만 되풀이할 경우 향후 제재 강화 국면에서 당청간 엇박자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