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주고 기초연금도 인상…재원은?

【 앵커멘트 】
정부와 여당이 대선공약이었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0~5세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을 주는데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2012년 8월 이후 태어난 253만명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현재 2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얼마나 드는 걸까요?

아동수당 도입에는 당장 내년부터 1조 5000억 원이 들어가고, 5년간 들어갈 국비는 총 9조6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을 올려주기 위한 비용은 5년간 22조 5000억 원으로, 둘을 합치면 대략 32조 원의 국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대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맞고 있는 여성을 보고 도와주기는 커명, 가방을 훔쳐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게 딱 이런 경우겠죠.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