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만기출소…與 "정치보복 피해자" 野 "법치주의 흔드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친노진영' 내의 그의 영향력을 반영하듯 이날 새벽 한 전 총리가 복역 중이었던 의정부 교도소 앞에는 이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그를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 변호를 맡았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마중을 나왔고 이 밖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우원식 원내대표, 민병두 정성호 홍영표 유은혜 전현희 진선미 기동민 백혜련 의원, 김현 대변인 등 더불어민주당 당내 인사들도 총출동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친노진영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당분간은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겠다고 밝혔지만 친노진영에서는 그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조만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무현재단 행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잘못된 재판의 피해자'라고 한 것에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사법부의 재판까지 부인하냐"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 출소 직후 논평을 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에서 그 억울함을 대신 그렇게 외쳤으나 늘 석연치않은 답변이었고 우물쭈물 답변하던 그 분들은 지금 상당수가 검찰을 떠났다"며 "이제 대한민국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글을 올렸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기회에 사법 적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한 전 총리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빨리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역형을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앞장서 중형을 외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집권여당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유린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추 대표 발언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민주당 지도부 발언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여당 지도부 언행에 동의 못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조를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웃어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으나 1~3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후 2010년에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3심에는 유죄가 됐다. 두번째 사건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첫번째 사건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된 2010년 4월 9일 바로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있었다.
[김기철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