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관계 3.0 새 전략 키워드는 시장통합

지난 25년간 한중 경제관계가 분업협력(1.0)과 협력심화(2.0)를 거쳐 시장통합(3.0) 단계로 접어들었고 여기 걸맞은 경제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KOTRA는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23일 발간한 '한중 경제관계 중장기 변화추세와 과제' 보고서에서 한중 경제관계를 기회와 도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KOTRA는 우선 1992년 수교 후 한중 경제관계가 3단계를 거쳐 왔다고 분석했다. 한중경제 1.0단계는 수교(1992년)~아시아 금융위기(1998년)까지로 한중간 국제 분업이 기본 특징이다. 한중경제 2.0단계는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2002년)~글로벌 금융위기(2208년)까지로 이 기간 중 양국 경제협력 규모는 급속히 커졌다.
3.0 단계는 중국이 신창타이(뉴노멀)에 진입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인데 키워드는 '시장통합'이다. KOTRA는 "2.0단계까지만 해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만 대세를 이뤘다"며 "3.0단계에서는 쌍방향 진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3.0단계의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다. 한중은 FTA를 통해 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개방, 진전된(WTO+) 무역규범, 산업·지방협력 강화 등 서로 배타적인 혜택과 기회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한중 협력확대는 중국의 부상으로 불확실성과 리스크 확대라는 도전 앞에 직면했다. 사드 갈등은 그 시작 신호였다는 평가다.
KOTRA는 3.0 시대에는 한중간 시장통합에 주목해 기회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는 물론 역직구, 고급·신형 소비재 등 신시장을 더욱 꼼꼼히 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새로운 한중 경제 25년은 신시장, 정책시장 개척과 복합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높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