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에 해야…과감한 결단과 양보 필요"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빠른 시일내에 해야…과감한 결단과 양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28일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감한 결단과 양보"라는 표현을 쓰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업무보고 머리발언에서 "박상기 장관 취임 뒤 법무부가 '탈검찰화'라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어 "중단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많이 남았다"며,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을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실현이 법무부 손에 달렸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무부의 보고는 최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 농단 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관련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폐·부패 청산과 함께 검찰개혁을 올해 해결할 '3대 정책 과제'로 꼽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번 핵심토의 주제가 아니어서 일부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며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검·경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