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6.9%(2조7800억원) 증액된 43.1조원…9년만에 최대 증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점증함에 따라 국방예산을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킬체인(Kill Chain)·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장병 봉급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해 장병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국방부는 28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40조3347억원)보다 6.9% 증가한 43조1177억원을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국방예산이 7.1% 증가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국방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새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 첫 국방예산의 초점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에 맞춰졌다.
국방부는 최우선 긴급소요인 북핵 대응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전년대비 10.5% 증가한 13조 482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국방부는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해 킬체인·KAMD·KMPR과 관련 플랫폼 전력에 지난해보다 5240억원 증가한 4조 3359억원을 쏟아붓는다.
여기에는 북한 전역을 정밀 감시하기위해 핵심전력인 군 정찰위성(425사업)과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은 물론 북한 수뇌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도 포함됐다.
또한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와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의 성능개량에도 나선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도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플랫폼 전력과 관련해선 차세대 주력 F-35A 스텔스기 도입과 잠수함인 장보고-Ⅱ/Ⅲ, 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Ⅱ 등 사업이 있다.
230mm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시설경계시스템 등 국지도발 위협대비 전력에는 1조 6189억원이 투입되고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등 전면전과 자주방위능력 강화 차원에서 6조 3772억원이 편성됐다. 각종 첨단무기 국내개발 확대 등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조 8754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높여 병장기준 월 급여가 현재 21만6000원에서 내년에는 40만57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정예화된 병력구조 전환과 함께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부사관 중심의 간부도 3373명 증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력운영비도 전년대비 5.3% 증가한 29조 6352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통일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2735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지난해(2447억원)보다 7.1% 감소한 2273억원이었으나 남북협력기금이 총 사업비 1조원대를 회복하며 작년대비 8.7% 증액된 1조462억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사업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협력기반 조성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히면서 ▲금강산관광지구 복원사업, 원산·단천지역 자원개발단지 공동개발 등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동해권 경제협력구상) ▲개성공단 정상화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서해권 경제협력구상) ▲DMZ 환경·관광벨트 조성(DMZ지역 경제협력구상)을 제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내년도 경제협력기반 조성 예산액을 올해(1389억원)보다 무려 78.5% 증액시킨 248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을 추진하기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자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비용 마련을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도 올해 61억원에서 59억원 증가한 120억원이 편성돼 97%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통일센터 설립(15억원)과 통일국민협약 체결 사업(2억 2000만원)도 신규편성됐다. 탈북민 정착지원 확대 차원에서 탈북민 주거지원금 단가를 현행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34억원, 하나원 교육생들의 식대를 기존 37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기 위해 2억원이 증액됐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