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안 직권상정할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31일에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정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을 조율 중에 있으나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모습이다.
4당이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법이 남아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직권상정 강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3일이 흘렀고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7개월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 소수의견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훌륭한 업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핀셋 지적'을 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헌재 등 두 헌법기관의 관계를 볼 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당 입장에서 직권상정을 기대한다, 만다고 얘기하긴 어렵다"며 "의장이 결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마지막 방법이 직권상정인 것은 맞다"고 했다.
정 의장은 지난 27일 4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나도 많이 참았고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면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당내 분위기를 내비쳤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