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고교 무상교육 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고교 무상교육 법안' 대표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4일 고교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 99.7％에 달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노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심상정 윤소하 김종대 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손금주 장정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 윤종오 의원 등도 동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