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 "생활안전공무원 증원은 결원 `보충`"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공무원 증원 방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증원은 단순 증원이 아닌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상안에 반영된 중앙직·지방직 공무원 현장 공무원 중심"이라며 "현장 공무원이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이 안전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용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회적 편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간접자본(SOC) 감축안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 지속적인 SOC 투자로 G20 국가 중 국토면적 당 고속도로 길이 1위, 국도 2위, 철도 6위 등 SOC 총량이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며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대형 토목사업보다 사회복지 서비스 투자가 고용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도로나 철도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해소를 위해 내년도 에산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