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년법 폐지문제…사회의견 수렴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소년법 폐지 요구가 거센 것과 관련해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 사항이라 해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폐지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개정일 텐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소년들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낮춘다면 몇 살로 낮추는 게 바람직한지,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충분히 사회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을 접했을 때 담당 수석이나 부처 장·차관도 개인의견으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저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토론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