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미사일 도발 강력규탄하고 분노…"대화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3700km날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고 무력도발시 즉각 응징해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EMP(전자기펄스)탄과 생화학 무기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징후를 하루 전에 이미 파악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현무2 미사일의 즉각 대응 경고사격을 사전에 재가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못박고는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탄과 경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며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욱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위험한 행동은 그 자체가 국제규범을 무시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공분하고 있다"며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그만큼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 따른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단호하게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당국과 외교안보 부처에게 군사적·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군은 한미동맹 차원의 굳건한 한미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로부터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최근 한미 간에 합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우리의 억제 전력을 조속히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를 향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에게 전하는 말씀에서 "정부는 자체 군사력은 물론 연합방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방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는 정부 의지와 노력을 믿고 흔들림없이 생업에 종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NSC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의 사전 징후 포착부터 도발과 동시에 이루어진 무력시위 대응까지의 과정을 국민께 꼼꼼히 보고하라”며 “우리의 안보 역량을 보여드려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하루 전인 지난 14일 오전 6시45분부터 북한의 도발징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우리 측의 대응방안이 보고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감행과 동시에 맞대응하기 위해 현무2 경고사격을 사전에 재가했다"며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적진에 두차례 사전보고가 있었고 발사 직후에도 세차례 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해상으로 발사된 우리측 미사일 발사 거리는 북한 도발원점인 순안비행장까지의 250km 거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측의 실효적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말 F15K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하는 실사격 조치에 이어 이번에 북한 도발 즉시 대응사격하는 군사적 조치가 있었다"며 "우리 안보 역량을 북한에 직접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 실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