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미단, 전술핵 배치 요청에 미 정부·의회는 `시큰둥`

↑ 한국당 방미단이 1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 코리 가드너 동아태소위 위원장과 면담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 = 방미단]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인 '방미 의원단'이 미국 조야에 전술 핵배치를 공식 요청했으나 미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은 다소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방미단은 14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 의회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크리스 밴홀런(민주·메릴랜드) 의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퓰너 이사장과 연이어 면담했다.
방미단은 면담에서 "북한이 핵을 완성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거의 완성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거에 있던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달 6차 핵실험 후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이 확연히 늘었다"고 알렸다.
하지만 방미단이 만난 국무부의 조셉윤 대표와 엘리엇 강 차관보 대행은 미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파인 코리 가드너 위원장은 "북핵은 미국 핵우산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댄 설리번 의원도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중립적 보류' 입장으로, 더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엘리엇 강 대행이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한국당의 요청사항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겠다"했으며, "가드너 위원장의 경우는 핵우산 보호와 더불어 확실한 억지력을 강구하는데 군사·안보적 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설리번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아니라고 했으며, 면담을 통해 한국의 걱정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크리스 밴홀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유용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적극적인 동의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밴홀런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 개인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의 강력한 제재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방미단에 말했다.
방미단 관계자는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미국의 동아태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설명했으며, 상당 부분 공감한 인사들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방미단이 이날 오후 설리번 의원과 면담 중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바 있다. 방미단의 한 인사는 "설리번 의원 면담에 앞서 국무부를 방문했을 때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미 정부는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