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양승태 인준안은 어땠나…민주 표결 참여

【 앵커멘트 】
역사는 반복된다고 할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야의 기 싸움 속에 표류하고 있는데, 6년 전에도 여야가 뒤바뀐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9월 국회 본회의장.

"대법원장 양승태 임명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재석 245명에 찬성 227명으로 무난히 가결됐지만, 표결에 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야당 몫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야당인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를 반대해 두 후보자 임명 문제가 얽히며 샅바 싸움은 지루하게 전개됐습니다.

그러나 '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의견 일치를 봤고, 야당 대표가 큰 결단에 나섰습니다.

당시 손학규 대표는 "솔로몬 왕 앞에서 친자식을 내주며 친자식을 살리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되고자 한다"며 조건 없이 표결에 참여한 겁니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기 만료 사흘 전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전례를 상기시키며 김명수 후보자 인준 처리에 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손학규 당 대표가) 대법원장의 수장만큼은 공백사태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과감히 대승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일은 오는 24일.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여야가 6년 전처럼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시간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