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막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처리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본인 명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로 향하는) 제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나는데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고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권 분립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 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인준 과정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가 국회와 대화하거나 소통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고 국가안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차 조만간 순방길에 오르기 앞서서 각오도 다졌다.
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에 유엔 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 없이 무겁다"며 "그렇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우리와 함께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5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인사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이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임 실장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