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북차관 연체액 1614억원…`빚` 갚으랬더니 `미사일`로 갚은 北

↑ [자료 = 심재철 의원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빌려준 차관액 1조원이 6년 전부터 순차적 상환이 도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해 연체액이 1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도발수위는 점입가경으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되레 800만 달러 상당의 추가 지원까지 결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과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 자료에 따르면 대북 차관은 △김대중 정부 때 3억2700만 달러(3695억원), △노무현 정부때 6억500만 달러(6837억원)가 각각 지원됐다.
총 9억3200만 달러(1조 542억원) 중 상당 부분은 6년 전 인 지난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연체액만(원금+이자) 1614억 원에 이르고 있다.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 [자료 = 심재철 의원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제공된 대북차관은 식량차관이 지난 2000~2007년 총 6회에 걸쳐 7억2000만 달러, 자재장비차관이 2002년에 1억329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2007년 8000만 달러였다. 북한은 2007년 130만 달러, 2008년 110만 달러에 이르는 아연 등 현물로 총 240만 달러(약 27억원)를 상환했을 뿐이며 나머지 차관은 상환기일이 지났는데도 '한푼'도 갚지 않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상황 도래 후 북한의 미상환 누계액은 2017년 7월말 현재 1억 4250만 달러(16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8200만 달러(932억원)에서 682억원이 불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항목별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차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매 분기별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대북 차관이나 상환금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지 않았겠느냐"며 "대북 차관액 1조532억원은 국민 혈세에서 나온 것이므로 전액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 가운데 2480억원을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무상 경협 기반 사업에 배정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대북 퍼주기 정책'이라는 국민 비판도 일고 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