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국감장…맥빠진 국감 '증인 전쟁'

국회 국정감사 초반부터 여야 간 '증인 전쟁'이 다소 맥빠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이전 보수정권과 현 정권의 '적폐', '신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전·현 정권의 실세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발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채택된 거물급 증인들도 각종 사유로 불출석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국감이 시작되고 나흘째인 15일 여야 대립으로 증인 채택에 진통을 겪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반면 '정책 국감'에 집중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진보진영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책'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겠다며 옛 정권 실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야당은 이에 현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만큼 일부 상임위에선 여야 합의 불발로 원활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애초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더불어민주당 요청)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자유한국당 요청)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의당이 각각 4대강 사업 및 방송장악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거물급 인사들이 국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례도 많았습니다.

과방위 5대 핵심 증인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전 홍보수석(13일 국감)과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12일 국감)은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습니다.

과방위는 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황창규 KT 회장·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감에서 박정호 사장을 제외한 두 사람은 해외출장을 사유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12~13일)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된 양해영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과 김호곤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교문위는 최근 KBO리그에서 구단과 심판 사이의 돈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양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영입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었습니다.

이해진 전 의장(미래에셋과 자사주 맞교환 논란 등)과 함영준 오뚜기 대표이사(라면값 담합)도 정무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되기는 했으나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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