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법' 미국 하원 압도적 통과…국제 금융시장서 북한 퇴출

【 앵커멘트 】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된 이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찬성 415표에 반대 2표, 압도적 표차로 강력한 대북 제재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 이름은 이른바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법'.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왔지만 숨진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등은 제재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제재 부과에 재량권을 부여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제재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모든 규제는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또 불이행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이 금지되도록 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차관 제공과 대북 제재를 연계했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 역시 금융제재 대상이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은 전에 없이 더욱 고립돼 있다"며 "중국도 전례 없이 강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해, 중국의 추가 제재를 압박하는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