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개헌 수혜자 국민이어야 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의 수혜자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27일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광주경영자총협회 조찬포럼 강연에 참석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 지향적인 개헌, 열린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아홉 차례 개헌했는데 4·19혁명 이후 내각제 개헌과 현행 '87년 헌법'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곱 차례는 권력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추진했다"며 "30년 전과 의식 자체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헌법이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의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이 핵심"이라며 "수평적 분권이란 입법·사법·행정의 완전한 분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다"며 "촛불 혁명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꾸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앙과 지방의 분권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 자율권을 지방에 줘야 한다"며 "중앙에서 과도하게 쓰는 재정도 지방에 보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