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엿새만에 南어선 송환…트럼프 방한 앞두구 정세 관리

북한이 지난 21일 새벽 우리 어선이 동해 상 자신들의 수역을 침범해 나포했지만 27일 오후 6시 30분(평양시간 오후 6시)에 배와 선원을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어선 송환 기간이 달랐던 북한이 나포 엿새 만에 남측에 돌려보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 정세 관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북한의 어선 나포에서 송환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지난 21일 새벽 남측어선 '391흥진'호가 조선 동해의 우리 측 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단속되었다"며 "조사결과 남측 어선과 선원들이 물고기잡이를 위해 우리 측 수역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 선원들 모두가 불법침입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듭 사죄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배와 함께 돌려보내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391흥진'호는 지난 16일 낮 12시 48분 울릉도 저동항을 출발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겨 21일 밤 10시39분부터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해경 등이 수색을 벌여왔다. 북한은 '391흥진'호의 구체적 나포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배에는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3명 등 총 10명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송환은 보수 정권인 이명박정부에서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평가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우리 측 어선 송환은 지난 2010년 9월 7일에 이뤄졌다. 당시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을 태운 어선 '55대승호'는 같은해 8월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엔진고장으로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 들어갔다가 나포돼 귀환까지 만 30일이 소요됐다. 또 지난 2009년에는 오징어 채낚이어선 '800연안호'가 7월 30일 위성항법장치(GPS) 고장으로 북측에 넘어갔다가 30일 만인 8월 29일 귀환했다.
반면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2005년 8월 14일 성진호, 8월 28일 광영호 등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어선들이 당일에 풀려났다. 대북 제재보다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문재인정부에 북한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최근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다 북한내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점도 이번 송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인도주의를 내세워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려는 두 가지 전략적 의도가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남북간 대화채널을 아직 복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선중앙통신 보도 외에 송환 사실을 북측에서 별도로 연락받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는 남북 연락관 채널이나 전통문 등을 통해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