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북 독자제재안 미·중 '줄타기' 흔적 역력

【 앵커멘트 】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오늘 이른바 '깜짝 선물'인 대북 독자 제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정작 제재 실효성은 미미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올린 해외에서 북한 은행 대표로 활동하는 18명입니다.

▶ 인터뷰 :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난 9월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들입니다.

게다가'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금융거래도 전혀 없어서 우리 정부의 제재 효과는 사실상 없습니다.

실효성 대신 상징성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측이 여러 차례 요구했던 제재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 인터뷰 :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한미 간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같은 방향성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

또 최근 사드 갈등을 봉합한 한중관계를 염두에 둔 점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대북 압박을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한미·한중 연속 정상회담을 앞두고 균형과 실리를 노린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 발표에 미중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