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섀도보팅 폐지 대안 마련해야"

↑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섀도보팅 제도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섀도보팅은 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 의견 분포대로 섀도 보팅을 해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유지된 후 폐기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주총을 통한 안건 의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윤 의원은 "섀도보팅은 강력한 규제와 주주 무관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섀도보팅 제도를 없애려면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도 같이 없애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평균 기간은 코스피 주식이 4.9개월, 코스닥 주식이 2.2개월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단기투자성향으로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다수 언론에서도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이 정부 100대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민주화 상법을 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섀도보팅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여당이 주장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자기 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당장 내년 초부터 적어도 25% 이상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 운영이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예견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경우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도록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국도 문제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당국에 돌아올 투자자 원성만 피하겠다는 무책임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달 간 84개 상장기업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임기가 남은 감사라도 다시 선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윤 의원은 "최소한 섀도보팅제도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자본시장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민생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