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무원 증원하면 나라 망해"…예산안 반대 입장 재확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4일에도 포퓰리즘 예산안은 불가하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여당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거 10년간 연평균 5660명이 증원됐다"며 "정부는 당초 1만2200명 증원을 가져왔는데, 현재 2천명 삭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엉뚱한 예산 3조원이 편성돼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과표 2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에서 8％로 2％ 포인트 낮추고, 과표 2000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23％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국가가 전쟁으로 망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해서 망하거나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에서 소방관과 경찰을 증원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 증원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