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규모는 그럴 것이다.
정부의 안에는 행정부 7875명, 군 부사관 3978명 등 총 1만2221명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들어있었으나 여야 협상에서 2746명(20.2%)이 줄어든 9475명으로 정리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쉽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20%가량 줄어든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고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여야가 지루하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만큼 '결단'을 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번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이 여전히 '선심성 퍼주기 예산'이라고 해석되는 데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의 의의를 정확히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소방관 등은 국민의 안전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잘 인식이 안 돼 있다"며 "사회적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생각만큼 증원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이번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청와대는 이번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1호 공약'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모습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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