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대통령 `외교·통일` 핵심공약, 예산 없어 존립 불투명

↑ 지난 7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 =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통일' 핵심 공약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공약 이행은 물론 관련 사업의 존립도 불투명해졌다.
야당의 '대통령 브랜드 예산' 찍어내기 여파란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매일경제가 6일 입수한 외교부·통일부 2018년 예산 증감내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강조했거나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사업 예산은 대부분 절반 이상 삭감됐다. 절반을 넘어 3분의 1토막이 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여론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외교센터' 설립을 공식화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은 취임사에서부터 '국민 외교'를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 등 국민 여론을 경시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반성의 의미도 담겼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외교부가 편성했던 15억에서 10억이 삭감되며 5억만 남게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됐고 이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억이 추가로 줄어들어 3분의 1토막이 났다.
애초 외교부는 광화문 인근에 별도 센터를 설립하고 전문 직원을 뽑아 정기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도 할 계획이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5억으로는 광화문 인근에 사무실 임차비도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직원을 뽑으려면 수천만원이 드는데 정말 어렵게 됐다"며 "우선 외교부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 외교부 내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말했다.
통일부의 국정과제 예산도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대폭 삭감됐다. 통일부는 국회·국민과 소통 속에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를 설치하겠다며 각 예산에 2억 2천만원과 15억원을 편성했다. 모두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안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협약 관련 예산은 1억 1천만원이 통일센터는 7억원이 감액됐다. 절반이 날아간 것인데 통일부 관계자는 "남은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하면 직원 인건비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 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과제 사업은 감액됐지만 국회사무총장 출신인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예산은 확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외교부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12개 사업에서 53억 증액되고 5개 사업에서 35억이 감액돼 총 18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한·러 관계 활성화' 예산만 12억이 증액됐다. 이에 국회식 '전관 예우'가 대통령 공약보다 더 막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우 대사가 부임 전후에 러시아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강조했는데 그 영향인 듯 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 사업 예산이 확 깍인 이유는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당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통령 공약에 맞춰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준비가 부족해 여당 의원마저도 설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외교부의 국민외교센터다. 외교부는 예산안 제출 과정에서 국민외교센터 설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을 만들겠다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홈페이지 구축 비용'과 '홍보비'를 편성하지 않아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