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저출산 문제 심각…지금이 해결의 마지막 골든타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대책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책의 효과보다 저출산·고령화가 확산하는 속도가 더 빨랐고 정부 대책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더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올해 출생자 수가 36만명 정도 될 것이라는데, 5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올해에는 30만명대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합계 출산율은 1.06 또는 1.07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1.3 미만이면 초저출산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무려 16년 동안 초저출산 국가가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2031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게 된다"며 "이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좌우하려고 하지 않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서 성실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결혼·출산·육아가 여성의 삶과 일을 억압하지 않게, 여성이 결혼·출산·육아를 하면서도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