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일방적 구두 지시"

【 앵커멘트 】
지난 정부에서 행해진 조치 중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갑작스레 전면 중단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홍용표 / 당시 통일부 장관(지난해 2월 10일)
-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당시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던 통일부가 갑자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

▶ 인터뷰 :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공식의사 결정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북한 도발 이틀 만인 2월 8일 오전 11시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 장관에게 '대통령으로부터 개성공단 철수'라는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통보한 겁니다.」

「 이후 '기업들 피해를 고려해 철수 시기를 판단해야한다'든가, '잠정 중단'으로 하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단 발표 당일 의례적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친 것도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개성공단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음을…."

혁신위는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을 지시한 배경이나 구체적인 근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