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사개특위호(號) 마지막으로 승선…공수처 설치에 불붙일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위에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며 공수처 설치 논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노희찬 의원 스스로도 검찰개혁 소위를 담당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공세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11일 국회는 사법개혁 특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노회찬 의원을 최종 합류시켰다. 이로써 사개특위는 정성호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7인, 자유한국당 7인, 국민의당 2인과 정의당 1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사개특위는 산하에 검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경찰 개혁 소위를 둔다.
노회찬 정의당 대표와 오신환 바른정당 대표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위원자리 1석을 두고 마지막까지도 접전을 벌였다. 입법권을 쥐고 있는 사개특위이니만큼 양 당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양당의 당대표를 10일 오후 직접 불러들여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을 내렸다"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합당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비교섭단체 몫은 정의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노회찬 의원의 합류가 공수처 설치의 기화점이 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우회해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공수처 설치안과 가장 근접한 안을 제시했던 의원이 바로 노회찬 대표이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적폐정당이다"고 언급할 정도로 공수처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노회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은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횡령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으며 공수처 출신은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방지책도 마련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오신환 대표가 제시했던 공수처 입법안은 기소권을 인정하지 않아 기존의 정부안보다 퇴행된 형태였다"며 "민주당은 노회찬 의원의 최종 합류를 내심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