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이 대통령, '국민과 소통 부족'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과 관련해,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유사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근래 국내에서 광우병 문제 AI문제 모두 국민건강과 밀접한 일이다.

우리가 사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제는 식품의 안전이 국민의 절대적 관심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문제를 놓고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국민의 관심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런데 이런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사전사후에 국민과 완벽하게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문제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국무위원은 각 분야 정책집행에 있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아주 최우선의 과제로 두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AI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실제 발원지인 전북은 수그러들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특히 대도시 확산문제 있어 국민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철저한 예방 사후조치, 특히 유통관계에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물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원체 유가 상승하고 곡물가 상승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것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공공요금을 억제하고 있어 다소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물류과정, 유통과정에서 물가상승이 있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원가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통과정 등 사재기 같은 다른 조치에 의한 물가상승은 잡아야한다.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 지자체 조직개편은 지자체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력을 하는 것이 좋다.

중앙도 지자체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중앙과 지방이 기능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달라.

특히 오늘 미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 담화문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다. GATT 20조도 인정을 했다.

그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담화문 내용이 통상마찰로 시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정부가 수용했기에 잘 되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