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명박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가 낫다"…두 가지 이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방연된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구속 수사 입장을 주장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입을 뗐습니다.

유 전 장관은 "구속 수사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구속 수사는 형벌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 이가 있으면 불필요한 구속 수사를 감행하기도 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구속 자체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형벌을 주는 것 마냥 사용된 적이 있다. 이는 구속 수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피의자를 인신구속 할 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인가 따져야 한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더욱 엄격히 원칙을 적용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당하게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이라면서 망설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시선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논리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듣기 싫다. 그래서 오히려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소신을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낫다라는 의견을 밝혀 욕을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같은 생각이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