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하다"

청와대는 2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지속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평양을 선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지로 2~3곳을 거론할 때에는 평양이 후보지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했다.
'종전선언에서는 중국이 빠질 수 있고, 평화협정은 중국의 선택이라는 뜻인가'라는 말에는 "그렇다. 단 '종전협정'이 아닌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