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청산' 철도의 날 9월 18일→6월 28일로 변경

정부가 9월 18일 '철도의 날'을 6월28일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오늘(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28일)인 6월28일로 변경합니다.

정부는 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에 대한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