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7.25 [출처 = 연합뉴스] |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국회는 인사청문특위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